한미 FTA의 장단점

소개

학교 국제무역론 시간의 과제였구요 A+받은 자료 입니다.

현재 한미 FTA의 현황과 그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미 FTA의 현황
2.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
3.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현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관세 철폐 등의 특혜를 주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시작하였고, 이후 싱가포르, 유럽 국가들과도 협상을 타결하여 현재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부족한 국내 시장 수요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FTA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국민들도 대부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2006년 6월 한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반미감정과 함께 사회 전반에 FTA의 부정적인 면이 함께 부각되었고, 이번 2일에 체결된 한미FTA체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다. 또한 이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한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로 보여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식민지로 전락해버릴 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경우로 잘 알려져 있다.
협상을 통해 개방 정도에 차이가 생길 뿐, 사실상 한미 FTA는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한들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이해득실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