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장단점

소개글

한미FTA의 장점, 단점
빛과 그림자
FTA란 무엇인가??
FTA추진현황
한미FTA

목차

□서 론
-FTA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미 FTA의 현실

□본 론
-한미 FTA 추진배경
-한미 FTA의 빛, 장점
-한미 FTA의 그림자, 단점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4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 된지 거의 2년, 비준안 국회 제출 19개월 만에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찬성하여 처리된 안건은 아니다. 지난 19개월 동안 한미 FTA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오히려 나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국회에서의 추악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긴 지금의 상황에도,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진영의 거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 FTA란 무엇이고 한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입장 차이를 만들고 극심한 대립을 양산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FTA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FTA란 무엇인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국가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앰으로써 물자나 서비스 등의 상품 이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협정이다. 즉, 좀 더 자유로운 상품 거래와 교류를 촉진시키고 체결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자국 내의 취약한 산업 분야의 붕괴를 유발하고, 자본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상대 국가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동반되기도 한다.

②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WTO체제 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EU·NAFTA 등의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이 생김으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따라서 세계 각국과 양자 간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멕시코·일본·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이준규 ‘미국이 맺은 FTA 분석’ (2006)『대외정책연구원』

박현수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2007)『삼성연구소』

이해영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문제점’ (2007)『한신대학교』

장상환 ‘한미 FTA 반대 : 근거와 전망’『세종연구소』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대외정책연구원』

매일경제 기사 ‘우리만 무심한 FTA’ (200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KITA 국제무역연구원 http://lit.kita.net

정보통신연구진흥원 http://www.iita.re.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www.fta.go.kr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다음 아고라 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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