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이해 및 한·미 FTA에 대한 고찰 - FTA의 개념,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FTA 장단점, 한미 FTA 체결과정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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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에 대한 이해
(1) FTA에 대한 개념
(2)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3) FTA 장･단점

2. 한·미 FTA에 대한 고찰
(1) 한·미 FTA 체결과정
(2) 한·미 FTA 기대효과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은 GATT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지했으며 GATT체제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WTO라는 더 강력한 체제로 등장하였으나, WTO 체제가 자유무역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FTA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즉 체결당사국들 사이의 무역관계를 심화시켜 우호를 증대시키고, 다른 나라들을 부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대응조치를 초래한다.
따라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안보적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FTA가 동맹국간에 관세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서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 확대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FTA가 일국의 경제보다는 여러 국가 간의 경제 혹은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가 세계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FTA의 체결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한국 정부는 여러 국가와의 단계별 FTA 추진전략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상을 요약한 것이 한국 정부의 2003년 FTA 로드맵이다(정인교 외, 2007: 223-245). 노무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했다(서경호, 2012: 30-3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