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분단과 통일

소개

한국사회 분단과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목차

Ⅰ. 이승만의 통일정책
1. 자유총선거론

Ⅱ. 박정희의 통일정책
1. 선건설 후통일론
2. 평화통일 구상선언
3. 7.4남북 공동 성명

Ⅲ. 전두환 정부
1.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

Ⅳ. 노태우 정부
1. 7.7 특별 선언(1988. 7. 7)
2. 7.7선언의 의의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남북 기본합의서(1991.12.13)
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Ⅴ. 김영삼 정부
1.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2.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3.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의의

Ⅵ. 김대중 정부 : 통일로 가는 길
1. 국제정세
2.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배경
3. 대북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4.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의 전개
5. 남북관계의 전환점
6.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7. 6․15공동선언의 주요골자
8.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
9.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요 회담
10. 주요 대북사업
11.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정세

Ⅶ. 노무현 정부
1. 참여정부 출범당시 추진원칙
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3.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
4. -10.4 남북 공동선언문 축약-

『참고』

본문내용

Ⅰ. 이승만의 통일정책
1. 자유총선거론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후,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남한과 북한간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 하였고 남한이 이것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던 유엔의 권고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자유총선거론은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인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1회 국회 폐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과 협의해서 이북에 자유선거를 진행해서 100명 내외되는 이북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 임을 천명하였습니다.

1949년에 들어와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남한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1954년 6월 14일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정전의 유엔의 제 결의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실시와 남한도 마찬가지로 대한밈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를 핵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1954년 정부는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유엔 감시 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 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남북자유 총선거 방안을 유명무실화시켰습니다. 이후 자유당 정부에는 북진통일론을 고수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호로서 평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진통일론이 사라지게 된 계기는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혁명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http://blog.naver.com/sum2005?Redirect=Log&logNo=60017410871
· 평화통일 구상선언 http://blog.naver.com/yoon0964?Redirect=Log&logNo=90021749681
·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통일부, 2005
· 6·15남북공동선언 http://100.naver.com/100.nhn?docid=743292
· 통일 전문지 민족 21 2007년 11월 호
· 한겨레 21 10.16일자 제 6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