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소개

給付 行政의 基本 原理

목차

1.사회국가의 원칙
2.법률적합성의 원칙
3.평등의 원칙
4.보충성의 원칙
5.과잉금지의 원칙
6.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 사회국가의 원칙
사회국가원리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할 권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 특히 경제적, 문화적 수용을 적정하게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독일에서와 같이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조1항),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민주화(헌법119조2항) 등의 규정으로 보아 사회국가원리는 우리 헌법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법률적합성의 원리(급부행정과 법치주의)
법률적합성의 주된 내용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이다. 급부행정에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 되는데는 이론이 없으나, 법률유보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소극설은 급부행정은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적극설은 급부행정의 중요성 및 국민의 급부행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급부행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급부가 상대방의 급부와 결부되어 행해지는 경우, 급부 받을 권리를 법률상 공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강제를 명하거나 제공자에게 이용제공의무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급부의 형식이나 급부주체의 조직을 공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적 급부나 생활배려를 위한 대중적 급부처럼 계속적, 평등적, 의무적 급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脈 행정법 김윤조 著 서울고시각 2004
· 이것이 행정법이다. 조정호, 최우성 외 8명 공편저 고시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