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소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외교관의 의미 및 목적-
#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 특권의 범위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
3. 특권소유의 시기
4. 접수국의 기타 특별의무
5. 외교사절의 특별의무

본문내용

#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사절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과 면제는 중세에는 외교사절을 파견국 군주의 개인적 대표로 간주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설로 이해함으로써 치외법권설 또는 영토외적 성질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기능설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접수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단 그 자체에 대해 인정되는 특권, 면제와 외교관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 면제로 나뉜다.

- 특권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특권과 면제의 시간적 범위는 외교관의 직무의 개시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이 당해 접수국에 입국한 때부터 시작
되며, 직무가 종료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존속하게 된다.
2) 공간적 범위
외교관이 누릴수 있는 특권과 면제의 공간적(장소적) 범위는 당해 접수국의 배타적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이며, 접수국의 조차지에서도 인정되며, 공해상의 접수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도 인정된다.
3) 인적 범위(외교관의 비준권의 문제)
-영토적 비준권
영토적 비호권이란 접수국이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망명권을 말한다.
-외교적 비준권
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
권을 말한다. 이는 Torre사건에서 문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외교공관의 정치적 망명권의 인정여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다만 설명과 이해상의 편의에 불가하므로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분류해 보았다. 크게 불가침권, 치외법권, 특권소유의 시기, 접수국의 기타 특별의무, 외교사절의 특별의무, 제삼국과 외교사절, 외교관 등에 대한 특별보호 등으로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