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안

소개

악플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안


-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

목차

Ⅰ.시작하며...
Ⅱ.악플의 정의와 특징
Ⅲ.피해 사례와 현황
Ⅳ.악플의 원인
1.개인적 특성
2.사이버공간 문화
3.익명성
4.병리학적 접근
5.소결
Ⅴ.악플에 대한 대안
1.사회적 자정 능력
2.법적 규제 강화
3.인터넷 실명제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커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초기에는 주로 남성,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이 중심을 이루었던 이용자의 구성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전통적으로 공적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주부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DSL이나 케이블을 포함한 초고속통신망의 보급과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 직업, 세대가 참여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쟁점도 훨씬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먼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고 수평적인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외부의 간섭과 통제가 어려워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등 누구나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형성 참여가 매우 수월해졌다. 또한 재택근무나 홈쇼핑, 홈뱅킹 등을 통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 이를 창조적 활동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 생산, 유통, 판매, 사무관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합리화, 효율화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며 지역사회의 자립적 발전과 국제협조, 국제협력, 국제유통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정보격차, 명예훼손, 음란물, 언어폭력 등과 같은 다소 오래된 쟁점에서부터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 사이버 스토킹, 안티 사이트 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역기능들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그 사회적 파장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예방한다는 각도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살이나 폭탄 사이트, 음란물,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는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행위로 국민의 피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와 강력한 법률적 제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그 효율성에 관하여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김선희, 사이버시대의 인격과 몸, 아카넷, 2003
· 2. 김연수, 사이버 역기능, 진한도서, 2004
· 3.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2003
· 4. 민경배,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과컴퓨터, 2004
· 5. 사이버 문화 연구소, Cyber is..., 역사넷, 2001
· 6.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2002
· 7. 황성기,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02
· 8.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