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 관련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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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장애자 관련 사회적 이슈
2. 이슈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3. 문제점 기술
4. 자신의 견해
5. 그 외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

본문내용

3. 문제점 기술
정신건강복지법 제1장 총칙 –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몇몇의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살인마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환자들은 치료까지 약 56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치료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병에 대한 지식이 없고 사회적 편견이 심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에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 속에서 그 편견이 남아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안인득 사건, 서울역 묻지마 폭행 등 여러 사건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유는 퇴원한 환자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자도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피의자는 여러 명에서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큰 사건이 일어나야 이 사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정부가 알게 되었다. 이 피의자는 혼자살고 있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때야 말로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어야 했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였다. 아무리 국가가 센터와 시설을 설치기준을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사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센터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법으로만 제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참고 자료

뉴스1, 박상휘, 또 불거진 '심신미약 감형' 논란…조현병 '창녕 아동학대' 친모,
https://www.news1.kr/articles/?3962449, 2020. 10. 02.
이데일리, 김민정, '조현병 환자=범죄자'... 또다시 불거진 '심신미약 감형' 논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23926625802376&mediaCodeNo=257&OutLnkChk=Y, 2020. 10. 0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395&efYd=20200905#0000, 2020.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