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제

소개

안녕하세요~

유럽정치라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위해 준비한 PPT자료 입니다.

시간은 10분정도 입니다.^^

목차

1.독일 역사에 대하여
2.역사적 배경
3.연방과 주의 관계
4.재정질서와 재정조정제도
5.독일 연방제의 특징

본문내용

독일에 대하여..
수도: 베를린(Berlin)
인구: 약8241만명 (2006년 기준)
면적: 35만7021㎢ (한반도의1.6배)
주요민족: 게르만족(99%)
주요언어: 독일어
종교: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역사적 배경
신성로마제국(966-1806,제1제국) *오토 1세에 의해 966년 신성로마제국 창건 -봉건시대 시작 *그리스도교 이념을 토대로 보편적 세계제국을 지향 *제후들에 의해 왕 선출 -왕의 권한 제한, 제후들의 막강한 세력 *제후들의 독립 경향 촉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제후는 종교적,세속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권을 부여 받게 됨
역사적 배경
독일연방(1815)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열린 빈회의에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등 39개 지방국가들로 구성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띤 독일연방을 창설하기로 합의 *연방법에 모든 회원국들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연방설립의 목적중 하나라고 명기 *프랑크푸루트에 연방의회
역사적 배경
북독일연방(1866) *프로이센의 주도로 마인강 이북지역의 국가들을 북독일 연방으로 통합 *연방구성국의 대표로 이루어진 연방참의원 *보통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제국의회
독일연방제국(1871)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참여 *4명의 왕, 6명의 대공, 4명의 공작,8명의 소제후, 3개의 자유시로 구성 *프로이센 왕이 독일연방제국 황제 *연방참의원, 제국의회
역사적 배경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 *1차세계대전 후 독일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수립된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연방구성국이었던 국가에서 주(land)로 규정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들을 그대로 유지 *입법과 행정의 중앙정부 권한 대폭 강화
제3제국(1933-1945) *1933년 1월30일 히틀러 집권 *중앙집권적 통일권력과 국가사회주의적 권력독점을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단일제 국가
역사적 배경
독일연방공화국(1949) *2차대전 후 4개국에 의한 통치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역: 독일연방공화국 -소련 점령지역: 독일민주공화국 *전승국들이 요구하는 연방제 채택 *전통적인 영역의 주를 혼합하여 11개주 개편 (통일 후 동독지역은 5개주로 개편,현재 16주)
연방과 주의 관계
입법권에 있어서의 연방과 주의 권한 분할
연방법과 주법을 구분하는 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구조에서 비롯함.
연방은 오직 기본법에 할당된 부분만 규제가능 하고 그 외에는 주에 입법권 부여
주- 행정법상 중요성을 가지는 사항, 치안, 교육, 문화에 관해서만 배타적 입법권 행사
연방- 외교, 군사, 통화, 우편, 전신 전화 등 나머지
연방전속적 입법사항 - 연방만이 입법할 수 있는 분야
경합적 입법사항 - 연방과 주가 경합적으로 입법
연방대강 입법사항 연방이 원칙적인 규정만을 입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