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제 ppt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
즉,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
각 연방주는 `기본법`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원칙에 맞는 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정, 개정 할 수 있다.
연방제란?

연방제를 채택 중인 국가
미국, 독일, 러시아, 브라질, 벨기에, 스위스, 아르헨티나, 네팔, 오스트리아, 인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코모로, 멕시코, 말레이시아,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

독일 역사의 오랜 전통에 기인
(나치시절 1933~45년 제외)
1806년 7월12일 16개 제국 공작령에 의해 건립
1811년 확장된 라인동맹이 독일 지역 최초의 국가 연합 (연방국가 체제를 향한 첫걸음)
1867년 프로이센 주도하의 17개 소국이 건립한 북독일연방 (독일 지역 최초의 연방국가)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기초한 제국헌법을 모범으로 삼은 북독일 연방헌법 (1871년 건립된 연방국가 독일제국의 기반)
1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바이마르 공화국
(연합국인 `국가` 들을 `주` 로 지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