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경국대전의 편찬과정

소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부터 <경국대전>으로 이어지는 법전의 편찬과정이다. <경국대전>의 법제사적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법전이 편찬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위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2. <경제육전>
3. <경국대전>의 완성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조선시대의 정치를 이야기 하면서 <경국대전>을 제외하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으며,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법전 편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전기간에 걸쳐 국가운영의 기본 질서로 간주되었다. 고려 말부터 사용하던 율의 정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경국전>과 <경제육전>(1397) 그리고 <경국대전>(1485)으로 이어지는 법제, 법전의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유교이념에 맞는 통치구조가 확립되어 갔다. 조선은 단계적인 개혁과정을 거쳐 중앙정치제도, 정치운영의 원칙이 마련되는 가운데 <경국대전>체제로 집약되는 왕조의 정치체제를 마무리하였는데, 그것은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경제•군사•사회의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 조선왕조 개창 때부터의 정부체제인 육전체제를 따라 6전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육전체제는 <주례>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육전을 살펴보자면, 〈이전〉은 궁중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 〈호전〉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등, 〈예전〉은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 〈병전〉은 군제와 군사,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등, 〈공전〉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조선은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며, 국가의 체제도 유교에 따라 운용되었다. <경국대전> 속에는 조선 초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은 물론, 당시 지배층의 정치이념과 지향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경국대전>은 조선의 정치제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이야기 할 것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부터 <경국대전>으로 이어지는 법전의 편찬과정이다. <경국대전>의 법제사적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법전이 편찬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위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훈표. “경제육전의 편찬과 주도층의 변화”. 『동방학지』121(0). (2003)
· 임용한. “『경제육전속집상절』의 간행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5(0
· 조항덕.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 연구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 『한문고전연구』11(0). (2005)
· 도현철. “조선의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 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 『동방학지』Vol.12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