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성과급제 도입

소개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성과급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반적 의미의 성과급제
2) 교원 성과급제란?
3) 교원 성과급제의 목적
4) 교원 성과급제의 도입 배경

Ⅱ. 본론
1) 현황
① 현재의 교원 보수체계
② 현재 성과급제 시행 실태
2) 교원 평가제 도입 이후 (신문기사 사례)
① 긍정적인 측면
② 부정적인 측면
■ 성과급은 교육테러?
■ 법정 싸움으로 비화
■ 초ㆍ중등은 자존심 대결
3) 외국의 사례
① 일본
② 영국
③ 미국
④ 독일
⑤ 중국
⑥ 호주
성과급제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반적 의미의 성과급제
노동의 양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능률을 자극하는 임금형태
2) 교원 성과급제란?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3) 교원 성과급제의 목적
연공 누가 방식의 교원보수체계를 업무량과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체계로 전환하여 교직사회의 분위기 쇄신 및 활력 부여.
성과급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성과급 제도는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월등한 교사를 가려내고, 그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우수한 교사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교원 성과급제의 도입 배경
교사 봉급은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교사봉급의 전반적인 수준과 임금구조는 교사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임금수준은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의 우수 인력의 유출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교사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교육개혁은 필연적으로 교사봉급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1년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는 교사 성과급제도를 일선 교육계에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Homepage : www.moe.go.kr
· 한국 교직원 공제회 한국 교직원 신문 : www.teachiworld.com
· 한국 교육행정학회 : www.kssea.or.kr
· 하봉운. 2005. 교사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분석 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 Administration
· 서정화, 이주호, 전제상. 2000.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교총정책연구, 제105집
· 이주호, 유경준, 한유경. 2000. 교원보수의 경제분석과 정책개혁. 서울:비봉출판사.
· Kim, Hye-sook. 1993. A Microeconomic Approach Applying "Opportunity Cost" to the Issue of Quality in the Teaching Force. Doctoral disseration, The university of Ut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