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평화번영정책
1> 남북관계의 변화
2> 공존과 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 이후 한국 역대정부는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왔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북한에 대해 포괄적 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략..
Ⅱ. 평화번영정책
1> 남북관계의 변화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라이벌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남북은 적대관계의 초기에 내전과 국제전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지금도 휴전의 형태로 적대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라이벌 관계는 그 동안 무력 충돌, 위기, 화해 등 다양한 국면들을 거쳐 왔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공존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냉전시기 남북관계는 적대적 공존 속에서 “상대방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영합게임의 규칙 속에 있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 ‘억지에 의한 평화’(peace by deterrence)전략에서 ‘개입에 의한 평화’(peace by engagement)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역대 정권의 리더십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세기에 걸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남북경쟁을 경험한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1990년에는 소련과, 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더 잘 알려진 이른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성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만날 수 있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남북관계는 외양적으로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2002년 남북교류액은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0만명이 넘는 남한인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었고,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은 서울에서 북방 60km에 위치한 개성에 산업공단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