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발전방향

소개

남북경협의 지속과 효과적인 대북지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북지원 현황
1) 직접지원
2)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 대북지원의 효과와 문제점
1) 대북지원의 효과
2) 대북지원의 문제점

3. 대북지원의 개선할 점과 나아갈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점과 더불어 발생한 대규모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북한은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에 있어서 ‘대북지원’이라는 단어는 신문을 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의 단어가 되어 버렸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지원은 그 규모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은 물론이요,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북 지원보다는 남한에서의 대북 지원의 규모가 더 커져가고 있다. 대북 지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북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미래의 대북지원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II. 본론

1. 대북지원 현황

1) 직접지원

정부는 비료ㆍ종자 ㆍ농약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원의 효과와 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든 총 15만 5천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과 2003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은 제 13차 남북장관급회담(2.3~6)에서 봄철 비료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2월 25일 북한 적십자사 위원장 명의로 재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복합비료 16만톤, 요소비료 2만 8천톤, 유안비료 1만 2천톤 등 20만톤을 남북적십자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전달하였다. 북한 적십자사는 6월 28일 우리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여 왔다.

참고자료

· 1. 통일부, 통일백서 2005, 160-163
· 2. 조한범, 한국일보 2005.7.8, 한국시론, 대북지원 10년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