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북지원과 남남갈등 :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

*나*
최초 등록일
2007.02.07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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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대북 지원의 현황
3. 대북지원과 퍼주기 논란: 본질은 대북 대결주의
4. 대북지원의 정당성 주장: 본질은 민족화해
5. 결론에 대신하여: 대북대결의 지양과 대북화해의 지향

본문내용

1. 서론

정부의 세무조사를 언론사 탄압이라 주장하며 朝中東의 강고한 연대에 동참했던 중앙일보가 신년을 맞아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위한 ‘10대 국가과제’를 선정하면서 두 번째 의제로 ‘예산 1%, 북지원에 쓰자’를 내걸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내부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보수입장을 견지했던 중앙일보의 입장변화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놀랍기만 했다. 일년 예산의 0.1%에도 훨씬 못미치는 정부의 대북지원을 놓고 ‘퍼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예산 1%를 대북지원에 사용하자는 주장은 분명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북 지원에 대한 남남갈등을 반영하듯이 이번 중앙일보의 제안을 놓고도 격려와 칭찬이 쇄도하는 한편으로 빨갱이 운운하는 비난과 조롱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기자의 전언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대북 지원에 관한 의견대립은 칼을 세우듯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햇볕정책에 대한 저간의 논란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은 날이 갈수록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북한의 태도는 그리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방침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요즘의 대내외적 상황은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더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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