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

소개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경찰허가


1.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1)경찰허가의 의의
(2)경찰허가의 성질
1)명령적 행위
2)기속행위․재량행위

2.경찰허가의 형식

3.경찰허가의 성립․효력요건
(1)신청(출원)
(2)시험․검사 등
(3)형식
(4)수수료․조세 등의 납부
(5)기타
1)타 기관의 협력
2)타인의 동의
3)거리의 제한

4.경찰허가의 부관
(1)부관의 의의
(2)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3)부담
4)철회권의 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부관의 가능성․한계

5.경찰허가의 효과
(1)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금지의 해제
경찰허가와 타법률상의 제한과의 관계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력
(2)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대인적 효과
㉠대인적 허가의 경우:
㉡대물적 허가의 경우:
㉢혼합적 허가의 경우:
지역적 효과
(3)경찰허가의 갱신

6.경찰허가의 불허가의 효과
(1)기속허가의 경우
(2)재량허가의 경우

7.경찰허가의 취소
(1)취소의 의의
(2)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1)처분청의 경우
2)감독권의 경우
(3)취소의 사유
(4)취소의 기준과 제한

8.경찰허가의 철회
(1)철회의 의의․직권취소와의 구별
(2)철회권자와 법적 근거
(3)철회의 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4)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5)철회의 효과

9.경찰허가의 실효
(1)실효의 의의
(2)실효의 사유

본문내용

1.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1)경찰허가의 의의
경찰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경찰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령상으로 면허, 인허, 등록, 지정, 질서허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경찰허가의 성질

1)명령적 행위
경찰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에 속한다(다수설․판례)

2)기속행위․재량행위
종래에는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엄격히 말하면 허가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모두 다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반론이 있다.

2.경찰허가의 형식
경찰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언제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3.경찰허가의 성립․효력요건
경찰허가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절차․형식․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청(출원)
경찰허가는 보통 신청(출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허가는 쌍방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원은 허가의 필요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신청없이 행해진 경찰허가가 당연무효인가에 대해서 다수설은 당연무효로 본다. 그러나 출원이 없는 허가나 출원의 내용과 다른 허가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명백하게 그 수익을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2)시험․검사 등
경찰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운전면허), 물건․설비 등의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