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

소개

학교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1. 교육과 평등의 의미
(1) 법률적 정의
(2) 평등한 교육기회 배분의 원리
2. 교육기회 결정요인
(1) 개인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교육기회 배분방법 : 교육선발과 선택
(1) 교육선발
(2) 교육선택

Ⅱ. 롤스와 노직의 입장
1. 롤스
2. 노직

Ⅲ. 학교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의 주제에 따른 사회 이슈
1.고교평준화
(1) 고교 평준화란
(2) 고교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고교 평준화의 찬성 측 의견
(4) 고교 평준화의 반대 측 의견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찬성 측 의견
(4)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반대 측 의견
3. 서울대 지역 할당제
(1) 서울대 지역 할당제란
(2) 서울대 지역 할당제의 배경
(3) 서울대 지역 할당제에 대한 찬성/반대
(4) 서울대 지역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 의견
(5) 서울대 지역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 의견

본문내용

3. 서울대 지역 할당제
(1) 서울대 지역 할당제란
서울대가 입시에서 지역별로 선발인원의 비율을 정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 이다. 『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고 지역 인구 비례별로 쿼터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지역할당제를 총장 임기인 2007년 이전에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도 사우스다코타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해 뽑고 있으며 서울대가 지역할당제를 실시해도 대상자가 전국의 각 군에서 1, 2명씩 200∼300여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문발췌-

(2) 서울대 지역 할당제의 배경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소수계 우대 정책)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무보다는 보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이론으로 과거에 차별받았던 집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상의 차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사회적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는 과거에 차별 당했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했던 취업의 기회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발시 우선권을 주거나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발의 기회에 덧붙여서 역차별적으로 더 많은 여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적용된 것이 서울대지역할당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즉, 수능과 심층면접이 교육환경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 출신학생들에게 유리한 내신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3) 서울대 지역 할당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전국의 20살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할당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8%가 찬성, 26.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신문발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