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한국교육행정조직

소개

제8장한국교육행정조직

목차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행정조직
3. 현행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본문내용

1.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 대통령 - 국무회의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차관 ․ 차관보 - 실 ․ 국장(담당관) - 과장
★ 수반관리(최고관리층)
→ 대통령, 국무회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을 포함
→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 기획 ․ 조직 ․ 인사 ․ 조정 ․ 통제에 있어 최고의 권한과 책임
★ 중급관리(중앙관리층)
→ 국 ․ 과장 포함
→ 수반관리층이 세워놓은 기본 방침이나 기획에 따라 실무의 정책이나 방침을 책정
★ 하급관리(사무관리층)
→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
→ 상부의 지시와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감
★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기능
1) 대통령의 발포권 - 법률에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 법률 집행을 위한 필요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휘
2) 비상조치권 - 내우 ․ 외환 ․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 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정전반에 걸쳐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제 76조)
3) 주요 공무원의 임명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
4) 국무회의 의장권 - 국무회의에서 의장이 되어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 감독권 -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기휘 ․ 감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