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찬성하는 견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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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립형사립고란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찬성하는 견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반대하는 견해
결론

본문내용

자립형사립고란

(1) 자립형 사립고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학생의 등록금과 학교재단의 전입금 등으로 운영하면서 학생 선발과 교사 충원, 교육과정의 편성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학교를 뜻한다.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지지자들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명문 사립고가 등장하면 입시가 과열돼 학교가 학원화되고, 고액과외 등도 늘어 사회적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액과외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시기에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 줄서기를 강요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2)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사학 자율성의 지나친 제약, 학교 교육의 획일성 등을 보완하면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를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또는 지역단위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치를 수 없다. 교원 자격과 관련, 교장은 경영능력이 있는 외부인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증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교감과 교사는 교원자격이 필수다. 특히 교원정원의 3분의1 범위 이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