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바람직한 발전방안

소개

관료제에 관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대안적인 부분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관료의 역할
1) 관료의 위치
2) 관료제의 영향
2. 관료의 정책결정권 등 권한의 행사
1) 관료의 다양한 권한 행사
2) 관료의 영향력 행사의 핵심도구로서의 정책결정권
3) 입법과정과 관료의 영향력
3. 관료적 가치와 공공성
1) 가치판단의 주체로서의 관료
2) 관료에 의한 가치의 형성
3) 관료적 가치의 공공성
4. 관료적 가치의 보완
1) 관료적 가치와 공공성간의 조화 혹은 충돌
2) 관료(혹은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
3) 관료적 가치에 대한 문제와 저항의 증대
4) 관료적 가치의 극복(보완)을 위한 방법들
5. 바람직한 관료적 가치

Ⅲ.결론
1) 국민이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의 산출
2) 질과 가치의 중시
3) 생산개념의 도입
4) 규범의 자발적 준수 확보
5) 조직의 목적지향성 회복
6) 자발적인 행정책임 풍토의 조성
7) 가치전달에 관심
8) 문제해결 중심
9) 막료 조직 및 기관의 기능전환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정부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종래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투자, 경제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 등에 있었기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에 기초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위압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따지고,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활동의 성과와 가치로 옮겨가고 있고,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관료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관료제 개혁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2.본론

1. 관료의 역할

1) 관료의 위치

-다양한 직업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특별함. 그것은 관료의 위상에 대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해방 이후의 굴곡 많은 현대사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함.

-특히 고시제도는 고위직을 불문하고 관료를 우리 사회의 특별한 직업으로 인식하게 한 동력의 하나임. 때문에 관료사회는 처음부터 일반 사회와는 구별되는 한 수 위의, 다른 차원의 사회이며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서 열망의 대상

-또한 해방 이후 결속력있는 집단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관료의 위상은 더욱 더 공고해질 수 있었음. 즉 관료 스스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현재와 같은 관료적 위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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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오·박경효. (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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