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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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4)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
5)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
6)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7)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4.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4)개성공단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변화
1)거시경제의 변화
2)사회·경제적 변화
3)산업별 예상 변화
4)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6.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대응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타결이 되었다. 양국 협상단장이 협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아 적절한 통상관계가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경제적 국경``을 허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외무역이 경제를 이끄는 우리에겐 자유무역협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부에서 발행한 공개문서를 통해 알렸다.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많기에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미 FTA는 많은 반발과 갈등을 불러왔다. 그것은 한․미 FTA를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분야의 직업군의 목소리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무역에 관한 관세를 철폐 혹은 낮추어 더 많은 무역흑자를 창출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심화시켜 자국 산업의 생산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무역에 관해서 주력이 되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산업이 있게 마련이다. 상대국의 관세를 철폐하고자하는 상품이 있다면, 상대국도 자신들의 주력수출상품의 관세철폐를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각광받는 산업과 타격을 입게 되는 산업이 생기게 된다.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이 한․미 FTA를 통해 집중타격을 받는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농업과 제조업의 타격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위의 산업을 무조건 지키기만 한다면 양국의 통상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통상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한․미 FTA협정을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협정을 통하여 대미수출량을 늘리고, 개방을 통한 기술적․경영적 발전을 이루고, 타격을 입은 직업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언젠가는 맺어야할 협정이라면 최대한 유리하고 빠르게 맺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상품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우리는 세계최대시장을 먼저 확보함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양국가의 국회 비준과 양국 정상의 최종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협상된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보완 없이 전진만 되는 협상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최근, 한․미 FTA가 체결된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진통 속에서 이루어낸 협상을 다시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상치 못한 재협상 요구에 겨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가 싶던 한․미 FTA문제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참고자료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 위원회 http://fta.korea.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재정경재부 http://www.mofe.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 네이버 추진일정, 협상내용 www.naver.com
· MBC 100분 토론 : 내용및 동영상
· 한겨레신문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