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정부의 재무행정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4. 예산의 종류
5. 예산의 과정
6. 예산의 집행
7. 예산의 결산 및 회계
8. 예산의 개혁
9. 지방의 재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은 모두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국가재정(중앙재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연구한다면, 특히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나라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독립적 범주로 하여 연구한다면 지방재정의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부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을 독립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지역적 불균형발전의 문제도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의 확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재정을 국가재정과 별도로 연구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예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예산과정(budget process)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 의결, 예산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과정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은 1회계연도 내에서 종료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은 후 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4단계로 반복되는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년 편성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각 부서에 의하여 집행되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지방의회에 보고 된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어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예산과정에 각기 독립적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 지방의회(의결기관), 결산검사위원(회계검사기관)이 독자적인 기능분담을 하게 되는 것은 주민을 대신하여 지방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권형식․이상용․이재성, 2006)
따라서 여기서는 재무행정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통하여 지방 재무행정의 실태분석을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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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재 외(편역) (1985) 『예산이론』, 대왕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박영사.
· 강동식안용식원구환 공저 (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2006),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
· 김병준 (2003), 『한국지방자치론』, 法文社
· 김성철황융원 공저(2005). 『재무행정론』. 法文社
· 박문옥 (1978),『재무행정론』, 박영사
· 박영희 (1995),『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 배득종 (2005), 『신재무행정』, 박영사
·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애영문화사
· 심정근 (1983),『정부예산론』, 법문사
·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 三 英 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