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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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 ‘ZEP’
1. ‘ZEP’의 개념
2. ‘ZEP’의 이론적 배경
3. ‘ZEP’의 사업내용
4. 프랑스 ‘ZEP’에 대한 평가

Ⅲ.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목표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체제 및 추진 계획
3.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적 평가

Ⅳ. ‘ZEP’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ZEP’ 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공통점
2. 차이점
3.프랑스 ‘ZEP’ 20년 실시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시 저소득층과 그 지역 학생의 학력 향상, 정서 발달, 건강 증진 등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3～2004년 사이 서울 6곳(18개동 33개교), 부산 2곳(5개동, 12개교), 그리고2005년에는 네 개 지역에 일곱 곳을 추가로 선정해 10억 원씩 지원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빈곤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를 위주로 하는 종래의 교육복지 정책보다 진일보한 교육복지 정책이다. 또한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도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개인적인 접근과 차별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정책상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프랑스‘ZEP’의 본질 탐색과 그에 관한 다각적인 평가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의 점검과 제시된 대안을 살펴 우리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복지에 관한 시선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앞으로 확대 실시될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이 ‘ZEP’이 겪은 문제의 전철을 밟지 않을 방책을 탐색할 것이다. 프랑스의 ‘ZEP’이 시행된 지난 20년 간 많은 갈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음에도 ‘ZEP’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등과 효율성의 대립이 지속될 것이기에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Ⅱ.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 ‘ZEP’

1. ‘ZEP’의 개념
-Zones d’ education prioritaire(우선교육지대)
-프랑스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 1983년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도시낙후 지역 내에 설정된 교육 우선지대(ZP)를 말한다.

(1) 지역(zone)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교육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슬럼가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광역시의 도시 저소득층을 지역으로 말 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ZEP’지역은 도시 근교 및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리하 여 교외소외지역이나 농촌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교육(education)
‘ZEP’에서 뜻하는 교육은 정규학교 교육을 도와주기위한 보충교육이 아니라 제도교육 자체를 뜻한다.

(3) 우선(prioritaire)
긍정적 차별에 기초한 것으로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자는 것, 교육소외가 심각한 지 역과 사회 경제적 차이가 심한 사람들에게 우선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 ‘ZEP’의 이론적 배경

(1) 재생산이론
1970년 초 Bourdieu와 Passeron이 말한 학교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문화적유산을 존속시킨다(Saramon, 2003)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Bourdieu의 이론은 정책적으로 ‘교육우선지역’을 결정하는 “긍정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의 원칙을 제공하였다.

(2) 이중망 이론(la théorie d’un double réseau)
Baudelot와 Establet(1971)는 직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리현상에 관심을 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교육은 하급-고급교육 그리고 기초-전문교육으로 분리되고, 이런 분리는 지적 직업과 수공업이란 틀로 학생들을 구별한다.

참고자료

· 조발그니,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회학연구』vol.15, 한국교육사회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