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

소개

의약분업정책은 ‘의사는 진단,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의약분업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또 의약분업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나 단체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행정학과, 정치학과,법학과 가능 레포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의약분업시행의 경과와 문제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 정책 결정의 경과
3. 의약분업의 여러 가지 쟁점
(1) 보험약가
(2) 보험수가
(3) 약품 실거래가 상환
B. 의약분업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친 Actor와 각각의 입장
1. 행정부
2. 입법부
3. 이익단체
(1) 대한의사협회
(2) 대한병원협회
(3) 대한약사회
(4) 한국제약협회
4. 시민단체(NGO)
C. 의약분업 정책 형성과정 분석
1. 의약분업 정책의 Input과정
2. 의약분업 정책의 Blackbox과정
3. 의약분업 정책의 Outbox과정
4.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서 Iron Law Of Triangle의 변화
D. 의약분업정책과 가버넌스(Governance)

III. 결론

본문내용

의약분업정책은 ‘의사는 진단․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주목표는 비전문적 의사조제와 약사처방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비전문적 판매 및 공급을 법․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의사조제 금지, ② 문진 등 진단행위를 수반하는 약사의 의약품 판매 금지, ③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조제를 거쳐 투약’이라는 의약분업의 3대 원칙이 최대한 준수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이 원칙적으로는 3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나 각국이 보건․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국가 간 상이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을 의사조제, 약사처방, 또는 전문의약품의 자유판매 등 비전문적 행위의 공급량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이해단체들이 시행을 기피하여 그 동안 제도 도입이 유보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의료계 및 관련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사법에 의거 의약분업정책의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000년 7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의사 폐업, 파업이라는 사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이르러서야 시행된 의약분업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또 의약분업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책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나 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이익단체와 NGO의 4자 구도의 기본적 틀을 기준으로 이들 간의 상호 협력과 대립,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의견이 상반되는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정책의 결정을 가버넌스(gonernance)의 개념에 비추어 가버넌스의 원칙과 특징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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