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소개

고령화 사회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수발 문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1. 개호보험의 개념 .
2. 개호보험이 목차
3. 개호보험의 필요성
4. 개호보험 제도 제정의 의의

Ⅱ. 본 론
1. 개호보험의 개요
1) 보험자 및 피보험자
2) 개호보험의 비용부담
3) 개호보험의 신청
4) 요개호인정의 1차 판정의 과정 (컴퓨터에 의한 판정)
5) 요개호인정의 2차 판정의 과정
6) 요개호·지원도
7) 개호서비스의 종류
8) 요개호도에 의한 개호 비용
9) 요개호인정과 개호보수
10) 요개호 인정부터 케어메니즈먼트까지
11) 개호지원 전문원(케어메니저)

Ⅲ. 결 론
1. 개호보험의 논쟁사항
1) 새로운 사회보험방식으로서의 타당성
2) 피보험자 범위의 적정성
3)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급부 문제
4) 청장년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적용 문제
5) 재가개호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6) 가족개호의 평가
7) 시설체계의 재검토
8)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2. 우리나라 개호보험의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급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노인들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복지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서 도입배경에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개호보험의 개념
개호(介護, care)는 노령 또는 심심장애인이 개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목욕 등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보험(保險, insurance)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분산 제도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회활동제약자와 미래의 본인의 케어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기여하고 급부(給付)를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개호”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개호보험은 노인요양보험 또는 간병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불리는데,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은 199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초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의료보험, 후생연금(국민연금) 이외에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결정 된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의 전면적인 개호제도는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개호신청은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99년 11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하였고, 보험료는 2000년 10월부터 고지․납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이 맡아왔던 노인수발을 보험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40세-64세 국민들이다. 일본 후생성은 2000년 2백 80만 명, 2025년에는 5백20만 명이 개호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 2. 윤찬중,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20013.
· 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 4.네이트 하나되는사회복지!-의료사회사업,정신보건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