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지사간 한국, 일본, 미국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한국, 일본, 미국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3.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Ⅲ. 본론
1.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3.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및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업 변화 과정
2000년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인간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폭 확대라는 세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시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농어촌지역 등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을 별도 확정하였다. 2010년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장기요양기관장의 급여제공기록 자료기록, 관리의무 및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절성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3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할인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포,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강화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일명‘치매특별등급’)으로 개편하였다.

2.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가. 개호보험의 정의 및 목적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 보험’을 시행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들의 간병과 수발을 책임지고 있다. 고령화 심화 1인 세대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 간병을 가족에게만 떠넘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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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2019), 735-757
[네이버 지식백과] 개호보험 [介護保險]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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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 경기도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3700m01.do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미국)
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강민희,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www.kefplaza.com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
김나영,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미국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