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비교/문제점과 대책방안 5가지 [레포트, 조별과제, 분석비교]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비교/문제점과 대책방안 5가지 [레포트, 조별과제, 분석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및 등급결정방법
02 보험료 수급방법
03 장기요양보험제도 제공방법
04 독일과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05 비교
06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1: 보험료 납부자와 대상자간 괴리감
문제점2: 낮은 정부부담금과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점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의 서비스 제한
문제점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점5: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공급
0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체계의 대한 문제점

➀ 보험료 납부자와 대상자간 괴리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됨.
⇒ 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평생 동안 납부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는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재정적 부담만 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제한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되어도 하루에 3-4시간정도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0-24시간은 수급자 노인이 가정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해야함.
⇒ 최근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가노인들 중 타인 의 조력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제도의 목적이 무색해 지는 부분임.

➂ 연령보다 노인성 질병이 강조되는 제도
: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본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➃ 대상자 선정과정의 비합리성
: 대상자가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판정결과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 원회에 심의를 받게 됨. 이때 의사는 한두 번 방문한 의료시설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할 경우 환자의 상태와 다른 소견서를 발급 할 수 있음.
⇒ 문제는 부실한 소견서가 있을 경우 전체 소견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환자의 건 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임.

참고 자료

김창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박화균(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윤희숙(2008),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제192호
이명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전공순(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광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지용(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국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