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소개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통하여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요 약>
I. 스웨덴 경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II. 1870~1950년 스웨덴 경제: 자유시장경제의 시대
III. 1950~1990년 중반: 스웨덴 모델의 도입과 그 여파
IV.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시장경제로
V. 스웨덴 경제는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본문내용

스웨덴 복지모델이 스웨덴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온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오히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스웨덴 경제를 침몰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웨덴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 후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했다. 그 결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이 성장은 결코 스웨덴 복지모델의 결과가 아님은 분명하다. 복지모델은 이런 성공이 있은 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아닌 스웨덴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열악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전 스웨덴 사회를 지배하면서 왕성한 성장을 이끌었던 도덕적 자본, 즉 자기책임원칙, 정직성, 성실성과 부지런함, 절약, 모험심과 진취성 등까지도 허물어버리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스웨덴 경제는 복지모델로 인해 1990년대 역사상 최악으로 침몰한 후 2000년부터 다시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경제회복의 기미도 복지모델의 건전성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실시된 친시장적 개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한국이 스웨덴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아니다. 반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복지모델이야말로 스웨덴 경제를 침몰시킨 근본원인이다. 스웨덴 경제가 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 실업문제, 빈곤문제, 번영문제의 해결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아닌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참고자료

· 민경국, “ 허울좋은 평등 괴담일 뿐” 유럽모델, 한국이 갈모델인가? 월간 넥스트 2006년 9월호
· 민경국, “ 스웨덴식 복지 모델”, 주간 매경 2006년 10.4/11, No
· 1375
· 민경국, “ 스웨덴 경제 갉아먹은 스웨덴 복지” 2 006년 9 월 25일
· 뉴데일리 웹진(http://www.newdaily.co.kr) 칼럼
· 민경국, “ 유럽 모델이 대안인가?” 자유지식인 선언 웹사이트 정책분석 2006년 9 월 19일(http://www.freedomkorea.org)
· Karlson, N., “Dignity and Burden of The Welfare State”,
· Ratio Institute Working Paper 2004
· Krantz, O.,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Policy in
· Sweden in the 20th Century”, Ratio Institute
· Working Paper No.3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