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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의 노동시장 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1970년대의 영국은 노조 천국이었고, 영국병에 찌들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볼 때, 당시 영국은 G7 국가들 가운데 경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다. 1974년 보수당 히스 정권은 정책을 잘못 실시하여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대처는 키스 조지프와 함께 영국을 시장경제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75년 키스 조지프가 히스에 맞서 당권에 도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말 한 마디 잘못한 탓에 물러나게 되었고, 그 기회는 우연하게도 대처에게 주어졌다. 대처는 영국 최초의 보수당 여성 당수가 되었다. 대처는 4년 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정책 개발에 몰두했다. 1979년 총선거에서 대처는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여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 데 기여했고,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되었다. 대처는 수상이 되자마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대처는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효율성이 낮은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하고, 온갖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금융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교육평등주의를 개선하고, 시장친화적 분배정책을 도입하는 등 집권 11년 반 동안((1979. 6. 3～1990. 11. 22) 수상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성공했다.구조개혁의 결과 영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고, 영국은 1999년 프랑스를 제치고 G4가 되었다. 영국은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으로부터 현 수상 토니 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약 280년 동안 55명의 수상을 배출했는데 수상의 이름 다음에 ‘ism’이 붙는 경우는 대처가 처음이다. 그래서 대처 수상의 통치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불린다.

경영/경제| 2008.03.17| 25페이지| 무료| 조회(428)

영국, 대처, 수상, 보수당, 구조개혁, 조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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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상황의 진단과 대책 평가B괜찮아요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고 있어서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은 제외시키고, 공적자금 보증채의 국채전환분을 현재가 아닌 발행시점에서 계상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재조정하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최근 3년간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 1997년 12%에서 지금은 30%가까이 될 정도로 8년만에 3배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우리에게 재연될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1인당 조세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금을 고려할 경우 조세 및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1인당 국민부담금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8.21%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복지지출수준도 1인당 GDP, 실업률, 노령인구비율, 조세부담률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OECD 국가들의 추세치 수준에 거의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렇게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원인은 무계획성과 무절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매년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으로 인해 본예산이 성장률 범위 내에서 짜여 진 건전재정이었다 하더라도 추경편성 이후 최종예산은 궁극적으로 경상GDP 성장률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팽창예산이 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매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시도할 정도로 계획성과 절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경기충격지수로 본 재정의 방향성 판단결과를 볼 경우 26년간 9년을 제외하고는 총 17년간 경기순응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계속된 경기안정화에 있어서의 재정의 역할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기 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는 그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러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사후 평가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의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MF 기준 국가채무규모를 수시로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통폐합을 통한 재정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연금개혁과 같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영/경제| 2008.03.17| 34페이지| 무료| 조회(642)

재정,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재정의, 국민부담금, 추경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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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평가A좋아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86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정점으로서 대외개방에 의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를 북미(특히 미국) 시장과 통합시키는 제도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멕시코의 경우에 NAFTA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 이다. NAFTA는 멕시코 경제에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NAFTA 이후에 발생한 부정적으로 보이는 몇몇 변화는 보호무역 체제와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누적되었던 각종 비효율과 구조적 문제점이 제거되는 과 정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거나 NAFTA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I. 멕시코 경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 NAFTA를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멕시코 경제에서 NAFTA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NAFTA는 1986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정점― 1985년 이전 멕시코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과 국영화(공기업과 은행 등)를 기조로 하는 폐쇄경제나 다름 없었음II. NAFTA 이전의 멕시코 경제1. 위기 빈발형 경제□ 1976년~1994년까지 위기의 주기는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 1976년 위기― 공공지출에 의한 경제성장― 고정환율제 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 절하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1차 오일쇼크로 멕시코 경제 침체와 외환위기○ 1982년 외환위기― 1982년 8월 모라토리움: 유가하락과 국제금리상승으로 외채상환 압박― 위기 이후 5년간 경제 파국ㆍ 저성장과 초인플레이션(표1)ㆍ 1982-1986,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5%ㆍ 1982-1986,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약 74%

경영/경제| 2008.02.13| 21페이지| 무료| 조회(699)

경제, 멕시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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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모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스웨덴 복지모델이 스웨덴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온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오히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스웨덴 경제를 침몰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웨덴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 후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했다. 그 결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이 성장은 결코 스웨덴 복지모델의 결과가 아님은 분명하다. 복지모델은 이런 성공이 있은 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아닌 스웨덴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열악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전 스웨덴 사회를 지배하면서 왕성한 성장을 이끌었던 도덕적 자본, 즉 자기책임원칙, 정직성, 성실성과 부지런함, 절약, 모험심과 진취성 등까지도 허물어버리는 결과까지 초래했다.스웨덴 경제는 복지모델로 인해 1990년대 역사상 최악으로 침몰한 후 2000년부터 다시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경제회복의 기미도 복지모델의 건전성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실시된 친시장적 개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한국이 스웨덴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아니다. 반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복지모델이야말로 스웨덴 경제를 침몰시킨 근본원인이다. 스웨덴 경제가 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 실업문제, 빈곤문제, 번영문제의 해결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아닌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경영/경제| 2008.01.30| 19페이지| 무료| 조회(894)

경제학, 스웨덴, 경제, 복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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