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한국의 행정위원회제도의 비교연구

소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모태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독립규제 위원회의 특징과 기능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위원회제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의
A. 독립규제위원회의 등장배경
B.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
C. 독립규제위원회의 구성
D. 독립규제위원회의 기능
E. 독립규제위원회의 문제점
F. 소결

III. 한국의 위원회제도
A. 개념과 분류
B. 특징
C. 문제점

IV. 결론

본문내용

I. 序論

현행 정부조직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이러한 위원회제도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제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제도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김유환, “행정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미국헌법연구소, 미국헌법연구 제5권, 1994. 8. 124면.
물론 우리나라의 위원회 제도가 미국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서 유래한 위원회 제도라 할지라도, 그 구성과 운영 면에서 다른 부분도 있다. 하지만 태생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원회 제도를 바라본다면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미국에서 있었던 법적인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경우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II. 美國의 獨立規制委員會

A. 獨立規制委員會의 登場背景

미국 최초의 독립규제위원회는 1887년에 창설된 주간통상위원회(The Interstats Commerce Commission : ICC)이다. 이는 철도산업을 통제하는 데 있어, 법률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탄생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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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식,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연구 - 의회와 대통령과의 권한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유환, “행정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미국헌법연구소, 미국헌법연구 제5권, 199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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