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행정및 경영 수업에서 현재의 교육정책에 관한 리포트로 소논문 제출과제로 사용한 자료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상정된 이후 학교에서의 현황을 리서치하고 분석한 것으로 이 자료는 교수님의 극찬을 받으며 최고점수를 받은 자료입니다. 리서치나 사례 분석을 주로하여 리포트나 소논문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교육행정에 관한 발표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최고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학생인권조례의 현안
Ⅱ-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
Ⅱ-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
Ⅱ-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사항
가.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의 논란
나. 교권침해의 논란
다. 체벌예외적용(간접체벌)의 논란
Ⅲ. 학생인권조례의 실태
Ⅳ. 닫는 말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 말
1948년 UN위원회는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 한다” 고 인권을 규정했다. 이러한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2010년 10월 5일 제정･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생’을 독립적인 신분으로 구분하여 제정되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및 쟁점을 포함한 현안과 학생인권조례의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지향점을 찾고자한다.
필자는 ‘학생인권’에 관련된 국회도서관과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동향/연구보고서,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과 함께 미국 뉴욕시 ｢Citywide Standards of Intervention and Discipline Measures｣(중재 및 훈육 규정)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Schulgesetz｣(교육법)을 참고 문헌으로 채택하여 참고하였다. 이 외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시행 된 경기도 내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 개별 인터뷰와 필자의 경험을 통한 정보들을 실례로 사용하였다.
Ⅱ. 학생인권조례의 현안
Ⅱ-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는 경기와 광주, 서울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는 2009년 5월 28일에 제정 계획의 수립과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17일에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3월 12일 최종안 발표와 법제심의 등을 거쳐 2010년 9월 7일 도의회 교육상임위 통과, 2010년 9월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이하 광주시 조례)는 2010년 12월 8일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2월 9일 ......<중 략>
참고 자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PPT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 ｢10-11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2011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1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이슈와 논점 제3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정순원,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3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1
정진성,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2011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철학 제61집, 범한철학회, 2011
｢Citywide Standards of Intervention and Discipline Measure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StudentBillofRights/)
｢Schulgesetz NRW｣, Ministerium fur Schule und Weiferbildung des Lands Nordrhein-Westfalen (http://schulministerium.nrw.de/BP/schu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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