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분석

소개

반값 아파트에 대하여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 반값아파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결론을 도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1) 환매조건부 주택
2) 토지임대부 주택

2. 반값아파트 취지

3. 반값 아파트 논란 일지

4. 경기 부곡지구 아파트 기사

5. 원인 분석
1) 시세와 차이 없는 가격과 과도한 토지 임대료
2)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미비
3)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의미
6. 정리하면
1) 반값아파트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
2) 반값아파트 - 남은 과제

본문내용

1.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통칭하는 말이다.

1) 환매조건부 주택
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정부나 공공기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주위 집값이 상승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없는 아파트이다.

2)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해 건설, 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갖도록 하는 주택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저렴한 국유지가 제격이어서 실제 분양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물주인이기는 하지만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분양방식도 10년 동안은 매매할 수 없다.

2. 반값아파트 취지
“한국의 주택소유문화 변화계기 - 집은 거주 수단 개념 자리 잡는 계기 될 것”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 방식은 그 자체로 분양 값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아니며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정확히 말해 절반 분양, 절반 임대라는 구조 때문에 분양 값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도 공공기관이 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때문에 분양 값이 저렴해진다. 따라서 공공 기관들이 토지와 건물을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가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대로 용적률을 높여 택지 비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분양 값 인하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은 주택의 개념을 투자 수단에서 거주 수단으로 돌려놓는 데 큰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