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형평성

소개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하여 각사례별로 조사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현 복무제도의 모습
-사회복무제도의 도입배경과 소개
-사례 - 예술 체육분야의 경우는 어떨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다른 시각- 여성의 병역의무 조명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
BUT, 국방의 의무가 일률적이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젊은이가 더 쉽고 더 편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자 함.
면제자와 복무자의 큰 신체적 결함의 차이가 적은 경우가 많이 이슈화되어 현역 복무자 및 복무 예정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제공.
I. 현 복무제도의 모습
육군-군사분계선으로부터 전방지역의 방어임무, 후방지역의 방어임무가 대표적
해군-전반적인 해상의 책임 해역을 방어, 해병대의 경우 적의 측후방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수행
공군-모든 항공 전역에 대한 방어임무와 저중고 고도별 방공무기를 운용하여 다층적 방공작전을 수행.
상근예비역-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동주민센터, 군부대나 경찰서 무기고 관리)
카츄사-육군본부 예하 주한 미 8군 지원단 소속의 군인으로 한미 공동 작전 및 단독 임무상황 수행.
I. 현 복무제도의 모습
육군
해군
공군
카츄사
상근
복무기간
출퇴근
휴가
월급
보급
18
21
평균적으로 거의 동일
일괄적으로 동일
보통
X

육군 전방부대와 후방부대의 차이
해군 함정소속과 비소속의 차이
특징
* 전방 위험수당
추가지급
* 특수지 근무자의 경우 현재
숙소를 신막사로 교체 중.
(2인 침대 시설에 7~8인의 1내무실)
* 함정소속 병사에겐
함정수당 지급
* 한 곳에서 2~4 개월씩의
순환근무체계에서
주단위 순환근무체계로 전환
Ⅱ.형평성 제고 방안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병역이행의 강도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처우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
예컨대 전방의 경우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상황의 긴박함도 크므로 그 근무강도에 따른 수당이나 휴가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의 경우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좋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여 개선하여야 하겠다.
군의 모습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시설과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상대적인 처우 환경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지원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