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비교

최초 등록일
2008.05.06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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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의 이해` 시간에 작성한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 비교
2.1. 남북한 군의 창건과정
2.1.1. 국군
2.1.2. 조선인민군
2.2. 창건이후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
2.2.1. 국군
2.2.2. 조선인민군
3. 남북한의 군사력 및 전투능력 비교
3.1. 남한의 군사력
3.1.1. 군사정책
3.1.2. 군사체제 및 기구
3.1.3. 한국군의 편제 및 전력
3.2. 북한의 군사력
3.2.1. 군사정책
3.2.2. 군사체제 및 기구
3.2.3. 북한군의 편제 및 전력
3.2.4. 대량살상 무기
3.3. 남북한의 전투능력 비교
4.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소련은 패전한 일본의 무장해제라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였다. 그 후 한반도는 남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상반된 체제로 대립을 시작하였다.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고, 북한은 소련의 사주에 의하여 공산정권체제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출발된 체제간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적대관계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한 대립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도발한 북한은 한반도를 무력적화 통일하려는 체제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힘의 우위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전쟁이후 그들 체제의 전 역량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시켜 왔고, 이미 독자적인 군사역량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도 남한의 군사적 열세 하에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주국방력 강화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남북한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에 북한의 도발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문제의 경우처럼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긴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남북한 군사역량을 크게 “군사력 건설 과정”과 “남북한 군사력 비교”, 그리고 “남북한의 전투능력” 등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해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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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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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꼬레아 : http://power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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