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입법개정 조사 및 평가

소개

부동산관련 입법개정 조사 및 평가를 한것입니다.

목차

I.서론

￭ 레포트를 시작하며

II.본론

1.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개요

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②개정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제정 이유

2.개정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주요내용

3.개정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평가 및 기대

①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③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을 구체화

④새로운 지역 및 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

⑤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정함.

III.결론

￭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I.서론

이번에는 ‘참여정부(05년12월~06년12월)의 부동산관련 입법개정 조사 및 평가’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하게 되었다. 처음엔 생소했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도 이젠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이 레포트 주제를 받는 순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소흘이 하였는지 알수 있었다.
레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게 낫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05년12월~06년12월이라는 범위가 있었기에 찾기가 조금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오르고 내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본론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개요, 그리고 기본법의 내용과 법의 개정에 대한 나의 평가에 대하여 적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레포트를 마치며 결론을 넣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II.본론

1.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개요

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로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지역. 지구 외에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구. 지역 등의 신설은 제한되며, 토지의 필지별 지역. 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②개정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제정 이유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