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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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 미만,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의 평균치다. 이 수치는 2019년 0.92명, 2020년 0.83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결혼 및 출산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2021년에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증가율 역시 점점 더 떨어져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세준 ⌜저출산 탈피위한 정부 지상과제 3가지⌟ 신동아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청회자료) 2015
방제일 ⌜결혼정보회사 듀오, 女 이혼, 비혼에 대해 긍정적⌟ 테크월드뉴스 2021
홍민기 ⌜"결혼은 족쇄"...'비혼·비출산' 택하는 청년들⌟ YTN 2021
이장희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