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동시이행

소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 개념에서 부터 권리의 하자,경매,물건의하자, 채권, 그리고 동시이행에 관해서 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교수님꼐 칭찬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I.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과 의의


[본론]

II.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와 내용

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III.담보책임과 동시이행

IV.담보책임면제의 특약

V.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I.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과 의의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 혹은 쌍무계약으로서, 계약을 하는 쌍방 당사자의 급부는 상호 대가적인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매매를 할 때 매도인(권리 또는 물건을 인도하는 자)이 매수인(권리 또는 물건을 인도받는 자)에게 물건을 인도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취득할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대가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매도인은 그 하자의 존재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상호 대가적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을 할 때에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법정책임이며 그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와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여러 법률행위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II.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와 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분류를 크게 4가지로 할 수 있는데,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의의와 내용, 적용을 받는다. 그럼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타인물매매가 성립하는데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 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당연히 매도인은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갑의 계획과는 달리 을이 그 부동산을 병이 아닌 정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병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한 569조를 바탕으로 하는 제57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인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병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가 적용되어 매수인인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때에는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이은영, 채권각론(개정판), 박영사, 2003
·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 김형배, 채권각론(신정판), 신조사, 2001
· - 백헌외3명,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새롬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