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재해 - 발생원인과 종류, 인정기준, 구체적사례, 예방과 대책 등

소개

이 자료는 보건행정학 이라는 과목에서 한국의 산업재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란?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3. 산업재해의 종류
4.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
5. 산업재해의 구체적 사례
6.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7. 기업경영과 산업재해
8. 마무리말

본문내용

1. 산업재해란?
작업환경이나 작업활동 등의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직업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업무수행상의 사고에 동반된 부상 및 사망을 한정적으로 일컫는다. 산업재해는 근대기술의 자본주의적 도입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산업혁명 후 기계제 대공업이 가속화되면서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물적 조건과 근로자측에 해당되는 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자측에서 보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 이들 요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안전입법의 내용이 대부분 기술적인 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적 조건 정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 노동자의 피로는 작업동작에 혼란을 가져오고 기민성을 저하시키며 주의력을 산만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연장된 비율 이상으로 재해율은 높아지고, 또 하루의 재해발생 상황으로 보더라도 작업속도가 빠른 시간대와 노동자의 피로가 높아질 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일제강점기 하에서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조건과 같은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 발생은 다발적이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말기에는 더욱 증가되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어느 정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노동력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임금과 노동조건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이래의 산업화과정에서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이 기계화․대량화되는 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면서 작업환경이 악화되어 산업재해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예방에 관련되는 법령으로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이 처음이며, 그 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방대책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참고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