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영사님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대학교 OOOO학과 O학년에 재학중인 OOO입니다.저희 학과를 잠시 소개하자면 공중보건학, 의료보장 등의 과목을 공부하며, 국가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건강유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탐구하여 건전하고 유능한 보건행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사실 처음 입학할 당시에는 그저그런 병원에 취직하여 건물지하의 의무기록실에서 의무기록사로 일하는 것이 다 일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경 국제보건기록연맹(IFHRO)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행사 운영요원으로 참가하면서 이런 제 생각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행사는 전세계 23개국의 의무기록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무기록의 근황과 앞으로 의무기록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나도 언젠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무기록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확고한 꿈이 생겨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바로 국제 의무기록사 자격증 취득 때문입니다. 시험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학분야 공부 못지않게 영어공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학과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집중적인 영어공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저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려고 합니다.그저 철자나 표기, 발음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내포되어있는 그 나라의 문화, 사상, 역사 등을 이해해야 비로소 제대로 그 언어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어의 본 고장인 영국에서 이러한 문화, 역사 등을 이해하고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험에 얽매인 딱딱한 문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영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그리고 꼭 의무기록사 자격증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실력을 잘 갖추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제가 어학원에서 공부할 과정은 ‘Multi Destination Academic Year 30’ 라는 코스입니다. 이 과정은 주 30시간을 공부하며 매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대부분이 선택하는 주 15시간 코스에 비해 학습량이 조금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1년이란 시간동안 확실하고 깊이 있게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입식 영어공부로 인한 부족한 회화실력을 실전에서 많이 향상 시키고 싶습니다.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7 장 . 인간생물학과 유전 *10 조 20061990 김혜선 20062013 백지령 20062023 안유정1. 생물학과 환경과의 연결 유전 :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but, 사회적 · 물리적 환경에 의해 완화되어질 수 있다 . ex ) 물리적 환경 : 이주자 연구 -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비율 조사 미국 생활방식에 적응한 일본 이주민 전통적인 일본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민 ex ) 사회적 환경 : Harry halow 의 원숭이 실험 어린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격 형성에는 어머니의 접촉과 애착 , 친밀함이 필수조건 # 즉 , 어머니의 신체접촉 ( 접촉위안 , 사랑 ) 의 중요성이 증명됨신경체계 : 외부의 세계와 반응하고 면역체계의 정보를 전해 주며 , 외부자극과 인체를 연결하는 생물학적 경로이다 . 그에 따라 , 사회적 · 경제적 상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ex )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험 기간인 학생 , 희망을 잃은 사람의 임파구 반응성 감소 결과 (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나 세포를 파괴하여 면역 반응에 변화를 준다 ) “ 스트레스 -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 * 유전은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 약화 될 수도 있으며 ,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는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어 외부 환경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유전과 출생시의 결함 1995 년 10,000 명당 48.5 명이 출생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남 . ( 이것은 1989 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 ) * 건강한 아이의 탄생보다 , 안전하고 성공적인 출산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 엄마의 생활양식 이 아이가 정신적 · 신체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침 . 1 ) 흡연 , 임산부의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 - 조기출산 ,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 증대 2 ) 임신 중 음주 - 태아알코올증후군 , 태아알코올영향 3 ) 임산부의 개인적 행태와 사회 · 경제적 요인 사이의 연결ex) 임신 중 과음하는 여성 - 대체로 가난하고 중독성이며 ,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음 . # 즉 , 음주의 원인은 과음을 이끄는 다양한 상황뿐만 아니라 , 친구나 가족의 음주형태를 포함한 사회 · 경제적 요소의 혼합에 기초를 둔다 . ( 빈곤에 의해서 , 학대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 중독에 의해서 등 ) * 임신여성의 생활양식과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태아성장의 중요성과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가 , 지역사회 , 가족 , 파트너의 지지 또한 필요하다 . 또한 태아와 영아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흡연과 음주의 영향에 관계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새로운 임신과 유전기술 임신기술 : 임신의 전통적인 수정과정을 잘 다루고 불임을 극복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 자궁을 건강하게 하는 것 , 인공수정 , 체외수정 , 폐경 후 임신 등 유전기술 : 성별선택 , 태아연구 , 태내진단 , 인간복제 등 NRGT : 새로운 임신기술 및 유전기술을 의미 . 사회적으로 건강과 안녕을 강화할 수 있으나 , 어떤 것은 사회적 · 윤리적 · 법적 문제 (ex1,ex2) 또한 야기 한다 . 이것은 인간의 위엄을 흔들고 , 상품으로서 여성과 아이의 생식과정을 다룰 수 있다 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 .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 , 이러한 기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 의 민감한 반응을 예상할 수 있고 ,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ex1 ) 성별 선택 임신 기술의 개발 성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 ex2 ) 자궁암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궁을 제거해야 하는지 , 또한 생명보험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 현재 혹은 미래에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질환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됨 . * 임신기술과 유전기술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일 것이다 .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 증대를 이루는 등 그 영향이 무궁무진하지만 , 이처럼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 소비자 , 보건 의료 참여자 등에 의해 설명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 모든 문제와 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해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뇌성장의 생물학 신생아의 뇌 ( 신경과 뇌의 모든 부분을 포함 ) : 출생 이후의 활동과 사고와 느낌 , 언어 ,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해 신경 세포간의 연결을 뇌의 일부분이 담당 . 출생 이후의 어린이가 받은 자극과 여러 활동에 의해 , 뇌 성장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 - 보살핌 속에서 양육된 영아 는 민감하며 , 애정을 형성한다 . 이러한 애정은 뇌로 하여금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 학대 받고 무시 받으며 자란 영아 는 성년과 아동기에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행태를 취하도록 , 자극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뇌가 성장 한다 . 이렇듯 , 영아의 주위환경이 뇌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 이렇듯 , 영아의 주위환경이 뇌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 언어와 성장 - 어린이들은 유전적으로 말을 배우게끔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 ( 어린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결정됨 ) # 인간의 양육과 그 사이에 상호작용인 언어가 뇌를 활성화 시키게 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아기는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함 . * 영아가 보살핌과 관심 속에서 양육될 때 감각적이게 되고 애정을 형성하며 , 이러한 애정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뇌의 구성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 이렇듯 외부환경은 건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 행태 · 사고 · 감정의 장단기적 성장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5. 노화와 건강 노화 : 나이가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함 . 노화의 영향 - 시력감소 , 신경계 퇴화 , 근육의 강도 감소 , 뼈질량 의 감소 , 콩팥기능 저하 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크며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대한 이환이 높고 정상적 신체기능이 약화된다 .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빈곤과 학대 ,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 , 사회지지 , 물리적 환경 , 건강행위 실천 등 # 최근에 가장 놀라운 사회 ․ 경제 성장 중에 하나가 고령자 연령 그룹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때문에 노화와 관련한 생물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1)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답변한 노인들의 비율 1995 년 ) 24% (65-74 세 ) 31% (75 세 이상 ) 1997 년 ) 20% (65-74 세 ) 27% (75 세 이상 ) 2 ) 장기활동제한 1995 년 ) 36%(65-74 세 ) 46%(75 세 이상 ) 1997 년 ) 28%(65-74 세 ) 44%(75 세 이상 ) 가 건강문제로 인한 장애나 장기활동 제한을 피력함 . 활동제한에 대한 일차적인 상황이 규명되었을 때 성별 , 연령별 , 집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 비율의 감소로 보아 개선상태를 알 수 있음 . 3) 의료서비스 이용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사방문 , 입원 , 재원일수 , 가정관리 서비스 이용 , 약사용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주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 * 이용형태 - 남성 : 신생물 , 비뇨기 질환 , 호흡질환 , 순환기 질환 , - 여성 : 근육성 장애 , 부상에 의한 입원4 ) 건강한 노화에 관한 다른 건강결정요인의 영향 · 수입 -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은 큰 상관관계를 가짐 · 교육 -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연령과 상관없이 만성질환과 더 많은 장애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 Ex) 치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이 이러한 상호 연결을 강화시키고 자연적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능력을 창조할 수 있다 . · 건강행위 - 자연노화와 관련된 능력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힘이 건강유지와 독립 , 이동에 대해 중요하다 . ( 적절한 운동은 남성노인의 주요질병인 심장질환과 요통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여성의 관절염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사회적지지 - 사회적 지지는 심각한 질환을 얻는 것과 같은 아주 높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 사회적 고립 등의 고위험과 관련되는 요인 ~ 불구 , 독신 , 낮은 교 육수준 , 새로운 이주자 , 문화적 배경 등6. 결론 학제간 연구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상태 , 유전과 생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각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가 필요 새로운 임신기술과 유전기술 아직 이러한 기술들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국제적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 연방정부 , 주정부는 윤리적인 공동가치를 반영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새로운 기술을 관리하고 감독 , 규제하며 법제화 해야 한다 . 뇌성장 신경생물학 연구에서 인생초년에 인생의 도전에 대한 대응력과 학습 능력 ,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오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일어남 .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1. 경제문제가 발생원인과 해결대책을 논하시오.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에 따른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곧 경제문제 발생의 원인이다. 경제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과 기회비용(현재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대가, 즉 현시점에서 포기해야하는 가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하는데, 이때 동일한 비용이라면 편익이 크도록, 동일한 편익이라면 비용이 적도록 선택해야 한다.2. 수요의 결정요인과 그것들이 변할 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기본적으로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많아진다. 100원인 물품 A와 200원인 물품 B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조건이라 가정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A 물품을 구입할 것이다.그리고 소득의 수준과 소득분포가 영향을 미친다. 이때 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수요도 많아지는 재화가 있고, 반대로 수요는 줄어드는 재화가 있다. 간단한 예로 옥수수나 감자, 채소 등의 경우 옛날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주로 소비했으나 오늘날에는 건강을 중요시 하는 웰빙족들의 증가로 부유층일수록 유기농, 웰빙 채소를 많이 찾는다.세 번째로 의학정보나 연구결과, 입담, 광고 등이나 개인의 선호체계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관련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주는데, 콜라값이 오르면 비슷한 사이다를 사먹게 되어 사이다의 수요량이 느는 대체제의 예나 커피의 가격이 커피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커피와 함께 먹는 프리마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보완재의 예를 들 수있다. 이외에 법, 규정, 통제,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 만 20세 재화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도 상승한다.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공해방지기준을 요구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4. 수요의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수요의 탄력성이란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필수품보다 사치품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쌀과 전기처럼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비탄력적이고 양주나 밍크코트와 같은 사치품은 탄력적이다.그리고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품가격이나 지출비용이 클수록 가격탄력성은 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간단한 예로 볼펜,껌 과 자동자,주택 으로 비교할 수 있다.세 번째로 유사한 대체제의 유무에 따라 탄력성의 크기가 변하는데, 소금 같은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네 번째로 다양한 용도를 가진 상품일수록 탄력성이 크고 용도가 극히 제한된 상품일수록 탄력성이 낮다.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상품들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가 보다 탄력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에 대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현실경제에서 일반 택시업자들은 기본요금을 올려달라하고, 콜택시 업자들은 기본요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농성을 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바로 일반택시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콜택시의 경우 매우 탄력적이라 기본요금이 오르면 콜택시를 찾는 수요도 낮아지기 때문이다.5. 농산물 가격파동이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먼저 농산물가격 파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이유는 곡물, 채소 등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소비를 당장 줄일 수는 없으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소비를 당장 증가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예를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적 의미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최고가격제는 너무 높게 치솟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하여 규제기관이 나서서 일정한 선을 설정하는 제도인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시장에 이러한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끝을 모르고 치솟는 고 분양가에 제제를 가하여 일반 서민들이 바라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에 아파트가 거래되고 나아가 건설업계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할 경우, 균형보다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초과수요자들이 재화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을 찾을 것이고 암시장에서는 가격이 원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7.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고, 기업의 이윤극대화 방법에 대해 설명 하시오.기업의 수는 많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며, 상품의 차별화로 인해 기업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 약간의 가격통제성을 가지며, 시장에서 가격경쟁과 함께 치열한 비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이라 한다. 주유소의 경우 그 숫자가 많고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또한 상품이 동질적이라 하지만 공급사에 따라 기름 가격에 차이가 있고, 휴지,생수를 주거나 세차를 공짜로 해주는 등의 바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본다.많은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독특하고 질 높은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반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비가격경쟁에서 또한 우위를 잡아야 한다. 예를들어 A작가의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 작가의 다음 책이 나왔을때도 그 수요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같은 책을 판매하지만 좀 더 수요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진 쪽이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8. 자연독점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독점시장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시장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규모통행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오늘날 교통량의 심한 증가로 시내중심가, 특히 출퇴근길에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 이러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부제 차량 운행이나 통행료 인상 등의 여러 방책을 세운다. 시내 중심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도 이러한 통행량 억제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비싼 주차요금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시내 중심가로 차량 운행을 할 것이고, 생계를 위해 시내 중심가의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저소득층의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도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정기권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하여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주차료인상으로 변두리에 차를 마구잡이로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상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한 이런 주차문제를 전담을 기관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에 앞서 신속하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망을 확대함으로써 시내버스의 도심통과를 줄이고 택시의 이용을 감소시키며, 자가용승용차는 소유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 중심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 같다.10.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휴대폰 1대의 가격이 휴대폰 1대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평균비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 기업은 휴대폰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어떠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일 것이다. 이 예상 매출액을 예상하여 투자의 타당성과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듯 기업 운영의 목적은 투자를 하여 얼마나 큰 수익을 남기는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때 투자를 한다. 그러나 문제에서와 같이 이윤은 고사하고 재화의 가격이 생다.범위의 경제는 2개 이상의 제품을 연계하여 생산할 때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시설이나 원자재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가죽을 소재로 하여 가방과 신발을 함께 생산할 때,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기업 다각화의 경우, 기존 산업과 비슷한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수도 있다.12. FTA의 의미와 한미FTA가 한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이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한미FTA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금지되고, 미국상품에 대한 차별이 어려워지는 등 미국과 우리나라는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묶이게 된다. 이럴 경우 예전과는 달리 관세가 붙지 않은 값싸고 품질이 뛰어난 미국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상대우위에 있는 상품들만 살아남게 된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긍정적인 파급효과로는 한미FTA로 인해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및 투자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미국시장에서 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여 자동차·섬유·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여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기업이나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역의 확대균형을다.
보건행정학Report< 목차 >1. 산업재해란?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3. 산업재해의 종류4.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5. 산업재해의 구체적 사례6.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7. 기업경영과 산업재해8. 마무리말1. 산업재해란?작업환경이나 작업활동 등의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직업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업무수행상의 사고에 동반된 부상 및 사망을 한정적으로 일컫는다. 산업재해는 근대기술의 자본주의적 도입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산업혁명 후 기계제 대공업이 가속화되면서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물적 조건과 근로자측에 해당되는 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자측에서 보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 이들 요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안전입법의 내용이 대부분 기술적인 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적 조건 정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 노동자의 피로는 작업동작에 혼란을 가져오고 기민성을 저하시키며 주의력을 산만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연장된 비율 이상으로 재해율은 높아지고, 또 하루의 재해발생 상황으로 보더라도 작업속도가 빠른 시간대와 노동자의 피로가 높아질 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한국의 경우, 과거 일제강점기 하에서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조건과 같은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 발생은 다발적이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말기에는 더욱 증가되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어느 정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노동력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임금과 노동조건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이래의 산업화과정에서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이 기계화?대량화되는 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다는 것은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업무이며, 나아가 노동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산업 재해의 원인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구성되며 재해발생과 재해발생원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과 재해발생의 관계는 우연적인 성질을 갖지만 산업재해와 발생원인은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발생의 주요 요인으로는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다.산업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로 나누어지며 간접적 원인은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관리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접근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기계, 기구의 잘못된 사용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불안전한 속도 조작위험물 속도 조작위험문 취급 부주의불안전한 상태 방지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감독 및 인력 불충분물(物) 자체의 결함안전 방어장치 결함복장, 보호구의 결함물(物)의 배치 및 작업장소 결함작업 환경의 결함생간 공정의 결함경계표시, 설비의 결함기타항목세부항목기술적원인건물, 기계 장치의 설계 불량구조, 재료의 부적합생산공정의 부적합점검, 정비, 보존 불량교육적원인안전의식 부족안전수칙 오해경혐, 훈련 미숙교육불충분관리적원인안전관리 조직 결함안전수칙 미제정작업준비 불충분작업지시 부적당3. 산업재해의 종류위험 요소의 종류산업 재해의 종류위험 요인화학적 위험㉠화재,폭발㉡중독, 직업병㉢대기오염㉣수질오염㉠가연성 물질, 폭발성 물질 등㉡여러가지 유독가스, 분진, 중금속,유독 물질㉢매연, 분진, 다이옥신, 악취㉣생활 하수, 산업 폐수, 폐기물물리적 위험㉠방사전 장해㉡화상, 동상㉢난청㉣손절단㉠ a, b, y, x선㉡고온, 저온㉢음파㉣각종 기계전기위험, 시설위험㉠감전㉡붕괴, 낙반㉠배선 불량, 누전㉡구조물, 지반, 토사, 갱도4. 산업재해 인정 기준1. 업무상 사고(1)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단,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3)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적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근로자가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 이다.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5) 작업시간외 사고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이다(차 량이나 장비 등 포함). 그러나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 반한 행위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6) 출, 퇴근 도중의 사고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첫째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일 것, 둘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 담 되어 있지 않은 때이다.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통상 이 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7) 출장중 사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로 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작업시간중 사고" 및 "출장중 사고" 준용(9) 제3자에 의한 사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법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첫째,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둘째,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요양중 사고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2.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1)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 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 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 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질병에 이환 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의한 생명유지기능의 파괴 즉 사망을 말함.(2) 특징① 직종과 업무를 불문하고 발생함.② 현장의 육체노동자에서부터 전문직, 기술직, 고위 사무직 등 중간관리직에서도 발생하 는 빈도가 높음③ 중, 고령의 남자노동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④ 주로 급성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원 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심야근로, 불규칙근로, 잔업과다 등의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과 중한 책임이나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음.⑤ 복잡하고 질환으로부터 원인을 도출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있으나, 지휘, 감독하의 타 율적 근로에 의한 직업관, 가치관, 사회적 책임 및 과중근로의 영향이 큼.(3) 업무상재해 인정기준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 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재해의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 상과로가 질병이나 사망을 악화,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평 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사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5. 산업재해의 구체적 사례1. 재해사례1)기계재해사례?터보냉동기 기어박스 기밀시험중 과압에 의한 폭발 (2006/03)?컨테이너박스에 적재물을 지게차로 적재하던중 추락 (2006/02)?청소차량 적재함 이물질 제거작업중 파카에 협착 (2006/01)2)전기재해사례?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감전 (2005/11)?광고간판 설치작업 중 콘센트에 감전 (2005/07)?인출기 전동기 누전으로 인의 예방
이 책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바라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의료비를 지불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으로, 의료 기관들이 어떻게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시장을 복합 산업으로 보고, 서비스 전략, 품질 관리 전략, 재무 관리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가,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경영자,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의 힘이 창조해 나가는 '역동하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전망하고 있다.요즘은 어딜 가나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 회사들이 고객이 왕이다 라는 모토를 내걸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 회사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의 두 손에 달려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 조건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은 더욱더 편리하고 신속함을 원한다. 이러한 자기 주장에는 고학력에서 온 자신감이 한몫을 한다.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교육은 우리에게 세계 일류 지성이 낳은 작품을 비평하고 자립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 인 것이다. 여기에 발맞추어 미국의 교육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인구의 증가는 실로 놀랄만하다. 때문에 오늘날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은 더 편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소매업계는 쇼핑이라는 프로세스 자체의 정의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다. 예전에는 직접 가게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상품들을 이제는 집에서도 통신 판매나 컴퓨터, TV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명확히 설정된 새로운 임무에 맞춰 종업원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렇듯 여러모로 편리성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가격도 오른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마트의 월마트를 예로 보면, 고객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마다 저렴한 가격 이라는 컨셉트를 지향하고성공적인 개혁의 열쇠는 바로 소비자를 우선하는 자세에 있다. 소비자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리고 타고난 수완과 선견지명을 갖추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있어 성공적인 개혁의 열쇠일 것이다. 이러한 혁명을 의료 분야에서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만, 역시나 다들 미국은 보다 고품질의, 보다 저가격의 의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의료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에 차고 있는 건강시계가 우리의 컨디션을 체크해주고,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전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큰 효율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편리하기까지 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메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의료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이미 편리한지, 적정한 자격을 이루고 있는지, 또 유용한 정보를 윤택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부터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조금이나마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은 안경업계나 셀프케어 정보업계 등의 소비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장소나 시간이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가격 상승률도 평균적이다. 또한 가공이 신속하고 매장이나 광고를 통한 가격 정보도 풍부하며 각종 리포트지 등을 통해 품질 평가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떤 정보는 넘치고 있으나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현저히 빈약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지대함과 심각성에 점차 일부 고용주들이 단결하여 의료 서비스를 보다 현명히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병원, 의사, 건강보험회사 등의 의료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자체적인 측정 시스템을 의료 평가의 모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의료 정보의 미래는 밝다. 소비자는 인터넷 상에 있는 풍부한 임상적 의료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몇몇 리포트지에서 병원의 랭킹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지도 의사의 행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과 함께 11장에서는 건강 보험 시스템 또한 소비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관리 의료, 혹은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 보험 시스템은 현재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일고 있는 기업 혁신의 물결을 억제하기 쉽다. 기업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란 파는 측과 사는 측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다. 컴퓨터나 자동차 시장 시스템은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덕에 보다 고품질에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제품의 공급자와 구매자를 제한하고 정부의 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제품의 사양을 결정하고, 또 정부가 업체의 예산을 결정한다면 이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소비자가 주도하는 방식의 의료는 시장 원리가 작용하는 의료가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의료 벤처가 활약하기 쉬운 환경이 될 것이다. 건강 보험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비용 효율이 좋은 보험 플랜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주도하는 방식에서는 보험의 적용 범위를 편익의 패키지가 아닌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은 자신의 의료 서비스에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보험 회사에 로비를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 새롭게 등장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의료 서비스도 자동적으로 보험으로 커버된다. 이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현재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의해 효율성과 편리성, 자조 능력과 의료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자본력 없는 보험회사, 허위 정보와 가격 조작, 거래의 제한, 효과 없는 기술과 유해한 기술, 그리있다. 여기서 의료 기관, 의료비 지불자,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한다. 먼저, 시장 중심의 이 새로운 의료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고객에게 건강 주도권과 편리성을 부여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초점을 좁힌 비용 효율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을 단지 환자로 치부해 버리지 말고 고객의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며 고객의 자조 능력을 신장 시켜야 한다. 즉, 고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또한, 포괄적 목표가 아닌 특화 분야로 범위를 좁히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 가격을 낮추나 의료 전문화 공장의 질은 가장 최대화 할 수 있는 통합된 운영 시스템을 설계한다. 맥도날드와 같은 성공한 기업사례를 본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기술을 의료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나 빈곤층을 차별한다든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윤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경쟁상 유리한 입지에 서려고 해서도 안된다. 정기적으로 외부사람에게 채점을 의뢰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 기술 개발 기업을 위한 규칙을 열거하면, 먼저 만성질환, 특정 치료 처치, 진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화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제품에 힘을 기울려야 한다. 장점 분야를 좁혀 새로운 의료 시스템에 부흥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할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도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를 갖추고,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과다한 욕심은 금물이다. 세 번째로 시장 중심의 새로운 의료 시스템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의료비 지불자와 정부는, 함께 혁신을 꾀하고 의료 공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업원에게 기만적인 행위 없이 건강 보험료 상당액을 전액 지급할 것이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스스로 재점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자는 현명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직해져야 한다. 건강 상태를 속이고 지급액을 부풀린다던지 건강 보험료를 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편리성, 정보, 지원, 그리고 저비용의 양질의 서비스를 당당히 요구하고 찾아가는 의사에게는 예의 바르게, 또 시간은 엄수하고 의사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의사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고객이 되란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 중심의 새로운 의료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돈을 얻음으로써 당신 자신이 당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신의 손상된 건강은 자신의 손으로 되돌려야 한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이제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인 바로 우리 자신이다!우리나라 초기의 의료계는 완전경쟁 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처음 몇 개의 병원들은 각각의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의사의 수가 증가하고 병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완전 경쟁적 시장으로는 공급자인 의사가 원하는 한계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점차 담합을 통한 독점적 기업의 형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우리 나라의 의료계는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수요자에 맞추어 공급을 하다 보면 공급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한계편익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독점적 기업의 형태를 띤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공급을 줄이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당연히 의사도 뿐만 아니라 환자까지도 불편함을 겪는 잘못된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공급자인 의사가 고생을 하면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독점적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면 완전경쟁시장 보다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수요자인 환자는 그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가격 가격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