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다루는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및 적용사례

소개

상해보험의 정의, 손해방지의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상해보험에서 다루는 손해방지의무의 예

목차

상해보험에서 다루는 손해방지의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예를 들고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하시오.
1. 상해보험의 정의
2. 상해보험의 종류
3. 손해방지의무의 개념과 의의
4. 손해방지의무자 및 손해방지의무의 대상
5. 손해방지의무의 예 및 보험금지급에 미치는 영향
CASE1: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경우
CASE2: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덜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문내용

1. 상해보험의 정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상법 737조)
-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조).

2. 상해보험의 종류
- 보통상해보험 : 가장 기본적인 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가 가정이나 직장 또는 여행 중에 생긴 모든 상해사고를 담보합니다.
- 교통상해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즉 피보험자가 교통수단에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릴 때 또는 보행 중에 생긴 모든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교통수단으로는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항공기 및 선박 등을 포함함.
- 여행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으로 국내여행 상해보험과 해외여행상해보험 두 종류가 있음.
- 단체상해보험 :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3. 손해방지의무의 개념과 의의
- 손해방지의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자 측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