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소개글

500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보험사고의 요건


3. 면책사유


4. 보험금의 지급

본문내용

1. 의의

상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한다. 상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서 그 발생의 시기뿐만 아니라 발생 자체도 불확정적이며 그 결과도 후유장애  치료  수술  사망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성격을 띤다.


2. 보험사고의 요건

(1) 의의

상해보험의 대상으로서 보험사고는 i) 급격하고도, ii) 우연하게, iii)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사고는 급격성과 우연성, 그리고 외부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급격성이란 예측불능의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살이나 싸움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외래성이란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질병보험의 경우와 같이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생긴 사고는 제외된다.

(2) 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상해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사고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해의 원인에 대한 외래성과 급격성에 대하여는 청구자 등이 입증하여야 될 것이지만, 원인이 청구자 등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였다는 우연성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자에 의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우연성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