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가지는 법적 지위

소개

대표이사가 가지는 지위 중 법적 지위, 즉 상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대표이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관계를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검토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실태를 사례 또는 판례(실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책임 제한 법리 등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대표이사
1. 의의 -
1-(1) 대표이사와 이사회와의 관계
2.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3)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
3.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1) 서론
1) 위임관계
2) 충실의무
3) 비밀유지의무

Ⅲ. 업무담당이사
1. 존재의 가부
2. 권한

Ⅳ. 공동대표이사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
1. 공동대표이사제도
(1) 의의
(2) 본질
(3) 공동대표이사의 지위
(4) 공동대표이사제도와 등기의 효력
2. 표현대표이사제도
(1) 의의
(2) 성립요건
1) 외관의 존재
2) 명칭의 사용 허락
3) 제 3자의 신뢰
(3) 효과

Ⅴ. 대표이사의 상법상 지위
1. 대표권(회사대표권)
(1) 대표권의 범위
(2) 대표행위의 방법
2. 업무집행권(결정된 의무의 대내적인 집행권)
3. 기타 -
(1) 보수청구권
(2) 이사회 결의가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Ⅵ.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 책임의 의의
2.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원인
2) 책임의 내용 및 연대성
3) 책임의 범위
4) 책임의 면제와 실현
(2) 자본충실의 책임(신주인수 납입담보책임)
3.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의의
(2) 책임요건
4. 기타의 책임
(1) 상법상의 형사책임
(2) 대표이사(경영자)의 상법상의 행정벌 책임

Ⅶ.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
1. 대표권남용 행위의 의의
2. 대표권의 남용
(1) 문제점 -
(2) 학설 및 그에 대한 사견
(3) 판례의 태도 -
(4) 관련사례
3.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방지
(1) 경업피지의무
(2) 자기거래의 제한

Ⅷ. 대표이사의 책임 제한
1. 경영 판단의 법칙
2. 대표이사의 책임 면제, 제한(경영자 책임의 완화)
(1) 이사책임의 면제
(2) 이사책임의 제한
(3) 이사책임의 보상
(4) 이사책임의 보험
(5) 경영 판단의 법칙 도입

Ⅸ.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stock corporation, Aktiengesellschaft, societe anonyme, societe par actions)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써 구성되는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약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이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의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환언하면,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대표이사인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지위가 단순한 대내적 의무집행·대외적 대표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는 법령·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는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함께 주식회사의 양대 경영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하여 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및 주주들의 주식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대표의 자격으로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식회사 및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이사도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대표이사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욕구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일이 있는 경우 이를 대표권남용행위라고 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이사와 같은 내부자거래의 제한은 내부자에 의한 기업정보의 불공정한 이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일반 대중 및 국외자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부자는 기업정보를 개시하여야 하고 부득이 개시하지 못할 경우라면 증권거래를 단념해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