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소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점유자와의 과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과실취득의 요건
3. 효과
4.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5. 소결

Ⅱ.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적용 요건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5.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적용 효과
6. 소결

Ⅲ.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2.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3. 상환청구권의 당사자
4.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시기
5.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6. 회복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용지출의 문제
7. 소결

◈ 결 론

본문내용

Ⅲ.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본권이 있으면 그 본권적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또한 본권이 없더라도 사무관리 등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각각 상환청구권의 유무나 범위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본권이나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일반규정에 의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의 특칙을 두어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인정한다. (제203조)

1.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를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 1항) 필요비란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예 : 가축의 치료 또는 자동차의 수리 )을 말한다. 즉 유익비와는 달리 점유자의 비용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점유물에 이익을 주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다만, 필요비는 물건 자체의 유지나 용법에 따른 사용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점유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점유자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은 필요비가 아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03조 제1항 단서) 역시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 필요비(예 : 태풍으로 인한 대수선비)는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03조 제 2항) 이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지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대케 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