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법의 변화

소개

이번 과제에서는 먼저 인간복제의 정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관한 찬반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알아본 후 그와 관련된 법률을 타국의 입법례와 함께 고찰해본 레포트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인간복제의 정의
(1) 생식적 복제
(2) 치료적 복제
2. 인간복제에 관한 찬반론-법적인 관점에서
(1) 찬성론
(2) 반대론
3. 인간복제와 관련한 법의 발전
(1) 타국의 예
(2) 우리나라
4. 인간복제와 관련된 법정책의 방향성
(1)위험형법의 논의
(2)형사정책적 방향성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영화 <아일랜드>를 보면 인간 복제의 악용으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블록버스터적 영상미와 함께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모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아일랜드행 티켓. 하지만 아일랜드로 당첨되어 간다는 것은 사실 스폰서의 필요에 의해 복제인간의 장기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복제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복제인간들이 자신을 구제시켜줄 유토피아라고 굳게 믿고 있던 아일랜드가 사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디스토피아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라고 생각한다. 영화 끝부분에 치열한 사투 끝에 해방되어 밖으로 나오게 된 복제인간들의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다. 그래서, 저 해방되어 나온 복제인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사회에 잘 융화되어 살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사회에 혼란과 불안만 야기시키지는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물음과 함께 인간복제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상당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번 과제에 임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먼저 인간복제의 정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관한 찬반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알아본 후 그와 관련된 법률을 타국의 입법례와 함께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간복제의 정의
인간복제(human cloning)란 유전자 형질이 동일한 복제물을 만드는 복제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인간복제의 유형은 생식적 복제와 치료적 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생식적 복제(reproduction cloning 또는 procreative cloning)
생식적 복제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인간복제로서 핵치환복제기술을 사용한다. 핵치환복제기술(nuclear transfer cloning)이란 미수정 상태의 난자의 일배체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의 이배체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하는 기술이다. 정자와 난자의 유전물질의 융합으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유성생식과는 달리 핵치환복제기술은 단독의 유전적 부모만이 존재하는 단성생식의 방법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체세포 핵치환복제기술은 특정세포로 분화를 끝낸 체세포의 핵시 난자의 세포질이라는 환경에 의해 재프로그램화되어 다시 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 기술은 생명공학과 의학 분야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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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수, “배아생명에 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2002
· 김학태,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출판부, 2000, 서울
· 신동일, “인간복제의 금지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수후단성의 원칙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 정규원, “체세포핵치환에 의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법적 고찰”, 인간배아복제 14일론 집중토론회
· 자료집,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0.6.29
·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