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소개

제 졸업논문의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2. 민자유치의 필요성 및 추진유형
3.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
4. 민자유치사업의 추진기구

제 3 장 외국의 민자유치사업 사례
1. 영국의 민자유치사례
2. 미국의 민자유치사례
3. 일본의 민자유치사례
4. 외국 민자유치 사례의 시사점

제 4 장 강원도의 민자유치 사례
1.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2. 태백 서학레저단지
3. 동서고속도로( 춘천 ~양양구간)

제 5 장 지자체의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1. 열악한 지방재정
2. 지자체의 민자유치 문제점
3.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본문내용

민간기업은 공공부문에 비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업운영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민자사업은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위험을 사업자와 금융제공자에게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민간자본유치는 세대간 비용분담 및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민자유치사업은 일정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세대가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자본유치는 해당지역의 자본시장과 금융기법의 발전등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다.
BOT(build-Operate-and-Transfer)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일정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및 관리까지 담당하는

참고자료

· 1) 모성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0 년 12월호
· 2) 송병록,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추진 실무』,『2000 지역개발정책과정 직무교 과교재Ⅱ』,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3) 신창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사례”,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2000. 제6호, 제19권 6호(통권 제107호)
· 4) 김선기 외 4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편),“각국의 도시개발과 민간합동”,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3
· 5) 민선3기에서 되돌아본 태백의 어제와 오늘, 태백시청, 2005년
· 6) 2004 경제6월호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 특집기고
· 7) 전국경제인 연합회(2000.9),『SOC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과제』
· 2. 논문
· 1) 박현식, 2006,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 대학원
· 2) 조이현, 2002,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 대학원
· 3) 김성배, 2005,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고려대 정책 대학원
· 4) 엄주현, 2007, “SOC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도시건 설 대학원
· 5) 박중권, 2002,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원
· 6) 조현석, 2002, “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단국대 행정대학 원
· 3. 기타
· 1)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2) 민간투자 지원센터 http://picko.krihs.re.kr/
· 3)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4)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5) 내일신문 2007년 9월 27일
· 6) 경향신문 200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