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SOC

최초 등록일
2018.04.08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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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SOC의 자료 입니다.

적용사례지역과 문제점, 자금조달의 취약성, 개선방안 등 자료

목차

0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용사례
0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고촬
03.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위험 분석
• 건설위험
총사업비 초과위험
협약상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은 인정되며 이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총 사업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일괄도급 공사계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비 초과위험을 시공사에 전가시켰으며 기술검토를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업규모가 크나 공사 중에 있으며 시공사들이 대형 건설사이고 적용기술 역시 상업적으로 검증된 기술로서 총 사업비 초과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완공 지연위험
허가 및 보상업무 등 정부와 관련된 사업지연 위험은 실시 협약상 정부가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출자자 및 시공사에 의한 공사지연 위험은 주주협약과 금융약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능력 및 사업관리로 인한 지연위험은 국내 SOC사업경험이 풍부한 KOPEC(한국전력기술(주))와 국제적인 전문회사인 벡텔이 CM(Construction Monitoring)을 수행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위험을 경감시켰다.

참고 자료

박성호(2004년), “국내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신경희(2015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일반부동산법학
홍세준(2005년), “국내 민간투자 SOC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절차”
성무용(2004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이론적 관찰“, 대한부동산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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