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김대중 정부의 국토계획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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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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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민정부 출범 시기적 상황
2. 규제완화 정책
3. 민간화 정책
4. 거점화 · 복합화 정책
5. 광역화 · 세계화 정책
6. 통합화 정책
7. 문민정부 국토계획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문민정부 출범 시기적 상황
√ 문민정부 : 1993-98년
• 자유화 · 민주화
• 군부세력과의 차별화
• 강도 높은 개혁 추구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계획기간: 1992-2001년
지방육성, 수도권 집중 억제, 광역개발권
지방분산형 국토, 절약적인 국토 형성

√ 신新경제 5개년계획
계획기간: 1993-97년
제도개혁: 재정 · 금융 · 행정규제 · 경제의식
성장잠재력 강화 · 국제시장 확충 · 민간화

☞ 문민정부 국토계획 목표
A / 규제완화
국토이용규제 완화 / 수도권규제 완화 / 그린벨트규제 완화
B / 민간화
지역개발사업 / 민간자본 유치
C / 거점화 · 복합화
개발촉진지구제도 / 복합단지 및 대학단지
D / 광역화 · 세계화
광역개발계획제도 / 국토개발방향 설정
E / 통합화
도농통합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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