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복지 개론 리포트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복지 개론 리포트로 A++받은 자료입니다 매수가 4매로 한정되었고 인터넷자료는 인용하지않은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참고하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목차

Ⅰ 들말
Ⅱ 본말
Ⅲ.끝말

본문내용

Ⅱ 본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에 보면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이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이전의 수혜의 의미에서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을 명시한 것이다. 즉,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의 생활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계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들의 생계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노동공급 유인을 제거해 버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나아가 부양능력 판별기준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한 가지 예로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로 통합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2002.12. P1~4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영국이 주는 시사점, 정영순 이은정 참고
· 촛불화재로 본 서민 생지옥 노무현정권: 김환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와 실 : 유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