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1.07.0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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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상세설명 :
1)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2)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4) 공공부조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2.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제도
4) 기초노령연금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원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원
4. 공공부조의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원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대처가 힘든 위험과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듯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변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보험을 가입하고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와 보험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세금 등으로 사회의 순기능적인 과정에 의해 돌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제도적인 도입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 왔으며 보험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유형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 공공부조의 경우 사회적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협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상실, 재산 상실, 경제 능력 상실 등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수립 아시아경제(2015). [100세시대상식]공공부조 vs. 사회보험
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원, 공공부조의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는데 목적을 두겠다.
참고 자료
아시아경제(2015). [100세시대상식]공공부조 vs. 사회보험
신영석(2010).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
황정훈(2019).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학위논문
임완섭 외(2017).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