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영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인용, 참고문헌 완벽작성)

소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영역에 대하여 판결한 판례를 고찰하고
판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주내용으로써,
헌법학 시간에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A+ 등급을 받았으며 인용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3
제 2장. 자유권적 기본권 판례(1)
-명확성의 원칙‥‥‥‥‥‥‥‥‥‥‥‥‥‥4
제 3장. 자유권적 기본권 판례(2)
-법관의 직권에 의한 영장발부‥‥‥‥‥‥‥6
제 4장. 사회권적 기본권 판례
-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인 실시‥‥‥‥‥8
제 5장. 맺음말‥‥‥‥‥‥‥‥‥‥‥‥‥‥‥‥‥‥‥13
붙임 #1.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아무리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해도 생활관계의 다양성과 현실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규정되어질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헌법은 국가와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추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헌법판례,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정문 뿐만 아니라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 과정과, 헌법이론과의 유기성을 꼼꼼히 따져보아 유기적으로 연결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의 사례로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중 이해가 비교적 용의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그리고 개인적 관심의 경중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선정하였으며 먼저 재판의 원인이 되었던 법률조항과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기술하고 미약하나마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조항과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제 2 장. 자유권적 기본권(1)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의 불명확성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등 위헌제청

Ⅰ. 심판대상 法律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 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실체의 전부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등의 형태로된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헌법학 개론; 권영성著; 박문사
· 형법총론; 이재상著; 박영사